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민수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현행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를 9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고 이사에 대한 선임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되어있음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구...

제안이유

,

현행

,

방송문화진흥회법은

,

방송문화진흥회의

,

이사를

,

9인으로

,

구성하도록

,

되어있고

,

이사에

,

대한

,

선임은

,

방송통신위원회가

,

임명하도록

,

되어있음

,

하지만

,

방송통신위원회의

,

위원

,

구성이

,

정치적

,

중립성을

,

담보하기

,

어려운

,

구조로

,

되어있어

,

방송문화진흥회뿐만

,

아니라

,

방송문화진흥회가

,

지배주주로서

,

사실상의

,

임명권을

,

가지는

,

문화방송

,

사장의

,

정치적

,

중립성

,

또한

,

확보하기

,

어려운

,

구조라는

,

지적이

,

계속되어왔음

,

이에

,

방송문화진흥회

,

이사의

,

구성

,

임명

,

절차를

,

합리적으로

,

개선하고

,

사장의

,

선출방식

,

또한

,

보다

,

민주적이고

,

정치적

,

중립성을

,

보장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방송문화진흥회의

,

임원으로

,

이사장을

,

포함한

,

이사

,

13인으로

,

구성하되

,

대통령이

,

소속되거나

,

소속되었던

,

정당의

,

국회

,

교섭단체가

,

추천하는

,

사람

,

7명

,

밖의

,

국회

,

교섭단체가

,

추천하는

,

사람

,

6명을

,

대통령이

,

임명함(안

,

제6조제1항

,

제4항) 나

,

이사회가

,

진흥회가

,

최다출자자인

,

방송사업자의

,

사장

,

임명제청

,

재적이사

,

3분의

,

이상의

,

찬성으로

,

의결함(안

,

제9조제4항

,

단서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