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민수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...

제안이유

,

현행법에

,

따르면

,

한국방송공사의

,

사장은

,

한국방송공사

,

이사회의

,

제청으로

,

대통령이

,

임명하고

,

있고

,

이사회는

,

이사장을

,

포함한

,

이사

,

11인으로

,

구성되어

,

있는데

,

이사는

,

방송통신위원회에서

,

추천하고

,

대통령이

,

임명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한국방송공사의

,

이사를

,

추천하는

,

방송통신위원회

,

위원

,

구성이

,

정치적

,

중립성을

,

담보하기

,

어려운

,

구조로

,

되어

,

있어(위원

,

5인

,

위원장을

,

포함한

,

2인은

,

대통령이

,

지명

,

3인은

,

국회

,

추천

,

국회

,

추천

,

대통령이

,

소속되거나

,

소속되었던

,

정당의

,

교섭단체가

,

1인

,

추천

,

교섭단체가

,

2인

,

추천)

,

한국방송공사

,

사장의

,

정치적

,

중립성독립성을

,

담보하기

,

어려운

,

구조임

,

이에

,

한국방송공사

,

이사회의

,

구성과

,

이사의

,

임명

,

절차를

,

합리적으로

,

개선하고

,

사장의

,

선출방식

,

또한

,

보다

,

민주적이고

,

정치적

,

중립성독립성을

,

담보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한국방송공사

,

이사회는

,

이사장을

,

포함한

,

이사

,

13인으로

,

구성하되

,

대통령이

,

소속되거나

,

소속되었던

,

정당의

,

국회

,

교섭단체가

,

추천하는

,

사람

,

7명

,

밖의

,

국회

,

교섭단체가

,

추천하는

,

사람

,

6명을

,

대통령이

,

임명함(안

,

제46조제2항

,

제3항) 나

,

이사회가

,

사장

,

임면제청

,

재적이사

,

3분의

,

이상의

,

찬성으로

,

의결함(안

,

제46조제7항

,

단서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