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원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 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공무원

,

보수

,

결정의

,

원칙에

,

관해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따라

,

공무원의

,

보수는

,

직무의

,

곤란성과

,

책임의

,

정도에

,

맞도록

,

지급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탄핵소추

,

의결로

,

권한

,

행사가

,

정지된

,

공무원의

,

경우

,

직무

,

수행이

,

중단되었음에도

,

불구하고

,

관련

,

규정의

,

부재로

,

인해

,

보수가

,

그대로

,

지급되는

,

문제가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탄핵소추

,

의결

,

권한

,

행사가

,

정지된

,

경우

,

해당

,

기간

,

동안

,

보수를

,

전액

,

감액하도록

,

규정하여

,

공무원의

,

보수가

,

직무

,

수행

,

실태와

,

부합하도록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47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