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축산업 및 축산자조금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산농가 소득 및 소비자물가 안정 등을 위한 생산자의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자조금 운영 ...

제안이유

,

축산업

,

축산자조금은

,

양적으로

,

크게

,

성장하였음에도

,

불구하고

,

축산농가

,

소득

,

소비자물가

,

안정

,

등을

,

위한

,

생산자의

,

자율적인

,

수급조절에

,

대한

,

법적

,

근거와

,

자조금

,

운영

,

방식

,

성과평가

,

관리운영체계가

,

다소

,

미흡하여

,

개선이

,

필요한

,

상황임

,

농산물의

,

경우에는

,

농수산자조금의

,

조성

,

운용에

,

관한

,

법률에

,

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

,

해당

,

품목의

,

생산유통에

,

대한

,

자율적인

,

조절

,

방법을

,

명시적으로

,

규정하고

,

있으나

,

현행법에는

,

생산자의

,

자율적인

,

수급

,

조절

,

방법에

,

관한

,

구체적인

,

규정이

,

없어

,

축산자조금을

,

수급

,

안정을

,

위한

,

축산물의

,

수매비축

,

또는

,

가축의

,

출하조절

,

등에

,

사용하는

,

어려움이

,

있음

,

또한

,

농수산자조금은

,

효율적인

,

예산

,

배분

,

관행적인

,

사업

,

추진

,

방지를

,

위해

,

성과평가를

,

통해

,

보조금을

,

차등

,

배분하고

,

있으나

,

현행법에는

,

성과평가

,

보조금

,

차등

,

지원에

,

관한

,

근거가

,

없음

,

이에

,

축산물의

,

현저한

,

수급

,

불안정이

,

예측되거나

,

중인

,

경우

,

축산자조금을

,

축산물의

,

수매비축

,

또는

,

가축의

,

생산출하조절

,

등에

,

사용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축산자조금을

,

효율적으로

,

운용관리하기

,

위하여

,

2년마다

,

사업운용

,

성과

,

등에

,

대한

,

평가를

,

시행하도록

,

하여

,

정부

,

보조금

,

차등

,

지원의

,

근거를

,

마련하려는

,

것임

,

더불어

,

축산자조금

,

자율성을

,

확보하기

,

위해

,

자조금의

,

자율적인

,

운영관리를

,

위한

,

정부의

,

적극적인

,

협력

,

매년

,

수립하는

,

운용계획에

,

대한

,

정부의

,

사업승인

,

기한을

,

지정하고

,

축산업자

,

현황에

,

관한

,

통계자료

,

작성

,

운용상의

,

미비점을

,

보완하여

,

자조금을

,

효율적으로

,

운용관리하려는

,

것임

,

주요내용 가

,

한우와

,

육우를

,

별도로

,

분리하여

,

자조금을

,

운영하고

,

있는

,

쇠고기의

,

경우처럼

,

닭고기도

,

토종닭과

,

육계를

,

구분하여

,

자조금을

,

설치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3조제2항) 나

,

축산자조금의

,

운용

,

자율성을

,

보장하기

,

위해

,

정부의

,

협력

,

근거를

,

마련함(안

,

제3조제4항

,

신설) 다

,

축산자조금을

,

사업

,

성과평가

,

자조금

,

거출

,

장려를

,

위한

,

교육

,

홍보에

,

사용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4조제1항) 라

,

의무거출금

,

거출률

,

향상을

,

위해

,

의무거출금

,

미납자에

,

대해

,

정부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각종

,

지원을

,

제한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8조의2

,

신설) 마

,

의무자조금을

,

시의

,

적절하게

,

운용관리하기

,

위해

,

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

,

운용계획

,

승인

,

기한을

,

명시함(안

,

제21조제3항

,

제4항

,

신설) 바

,

축산물의

,

자율적인

,

수급

,

안정을

,

위해

,

현저한

,

수급

,

불안정이

,

예측되거나

,

중인

,

경우

,

수급

,

조절을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23조의2

,

신설) 사

,

자조금의

,

효율적

,

운용을

,

위해

,

관련

,

통계를

,

작성하고

,

농어업

,

경영정보를

,

이용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29조의2

,

제29조의3

,

신설) 아

,

효율적인

,

예산

,

배분

,

관행적인

,

사업

,

추진을

,

방지하기

,

위해

,

성과

,

평가

,

보조금

,

차등

,

지원

,

근거를

,

마련함(안

,

제31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