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교육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신설변경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중앙행정기관의

,

장이

,

학교에

,

재원을

,

지원하거나

,

보조하는

,

사업을

,

신설변경하려는

,

경우

,

교육부장관과

,

협의하기

,

전에

,

광역지방자치단체의

,

장의

,

의견을

,

수렴하도록

,

하여

,

지역의

,

의견과

,

정부

,

고등교육

,

정책의

,

기본방향을

,

함께

,

반영해

,

효율적인

,

재정지원이

,

이루어질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조의2제3항

,

후단

,

신설)

,

수학능력시험

,

출제위원의

,

출제

,

전후

,

사교육

,

영리행위

,

여부를

,

판단하고

,

제재할

,

있는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하여

,

수능

,

출제에

,

따른

,

사교육

,

관련

,

영리행위가

,

발생할

,

있는

,

여지를

,

제도적으로

,

차단하고

,

공정한

,

출제

,

체계를

,

구축하려는

,

것으로

,

수학능력시험

,

출제위원에

,

대해

,

위촉일

,

이후

,

3년동안

,

사교육과

,

관련한

,

영리행위를

,

금지하고

,

영리행위

,

확인을

,

위해

,

국세청장에게

,

출제위원으로

,

지정

,

또는

,

위촉하려고

,

하는

,

사람에

,

관한

,

과세정보의

,

제공을

,

요청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4조제10항

,

신설

,

등)

,

교육부장관은

,

대학의

,

글로벌

,

경쟁력을

,

강화하고

,

외국대학

,

등과의

,

교류협력을

,

활성화하기

,

위하여

,

외국인

,

유학생

,

유치지원

,

활동에

,

필요한

,

행정적재정적

,

지원을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4조의7제1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