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차장을 노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으로 구분하여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에 관한 비용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주차장을

,

노상

,

노외

,

부설주차장으로

,

구분하여

,

노외주차장에

,

대하여는

,

주차장의

,

설치를

,

촉진하기

,

위하여

,

국가

,

또는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설치에

,

관한

,

비용의

,

전부

,

또는

,

일부를

,

보조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기계식주차장치를

,

설치한

,

부설주차장의

,

경우

,

최근

,

차량의

,

대형화

,

주차장치의

,

노후화로

,

인하여

,

개선

,

혹은

,

신축이

,

시급함에도

,

불구하고

,

노외주차장과는

,

달리

,

국가

,

등의

,

지원이

,

없어

,

사용하지

,

않는

,

채로

,

방치되는

,

부설주차장이

,

증가하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국가

,

또는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부설주차장의

,

개선

,

보수에

,

대하여

,

비용을

,

보조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노후

,

기계식주차장의

,

개선과

,

주차공간의

,

공급

,

확대를

,

통한

,

도시의

,

주차난

,

해소에

,

이바지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1조제1항)

,

또한

,

대형화되는

,

전기차가

,

빠르게

,

증가함에

,

따라

,

기계식주차장의

,

안전사고

,

발생

,

위험이

,

높아지고

,

있는

,

만큼

,

기계식

,

주차장

,

설치기준에

,

자동차의

,

크기

,

무게

,

등을

,

고려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기계식주차장

,

이용

,

공중의

,

편의와

,

안전을

,

도모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9조의5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