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조계원의원 등 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 및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

,

따르면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직장

,

체육

,

진흥을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시책을

,

마련해야

,

하며

,

직장의

,

장은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는

,

바에

,

따라

,

체육동호인조직

,

운동경기부를

,

설치운영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직장별로

,

운동경기부

,

운영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심의하는

,

기구의

,

구성이나

,

역할이

,

다르고

,

지방자치단체별

,

운동경기부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규율하는

,

법령

,

형태가

,

조례

,

규정

,

지침

,

등으로

,

상이하여

,

직장

,

체육의

,

활성화가

,

어려운

,

측면이

,

있으므로

,

이에

,

관한

,

일정한

,

기준

,

제시가

,

필요한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운동경기부

,

설치운영에

,

관한

,

사항은

,

반드시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조례로

,

정하도록

,

하고

,

직장운동경기부의

,

운영관리를

,

위한

,

위원회의

,

설치

,

구성에

,

관한

,

기본적인

,

사항을

,

규정함으로써

,

직장

,

체육의

,

진흥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