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 또는 지급수령 시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성실한 이행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위한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대한민국과

,

외국

,

간의

,

거래

,

또는

,

지급수령

,

우리나라가

,

체결한

,

조약

,

일반적으로

,

승인된

,

국제법규의

,

성실한

,

이행과

,

국제평화

,

안전유지를

,

위한

,

국제적

,

노력에

,

기여하기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경우에는

,

허가를

,

받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최근

,

국제정세가

,

불안정해지면서

,

국가

,

간의

,

군사적

,

대립

,

난민의

,

발생

,

등으로

,

인한

,

집단학살과

,

반인도적

,

범죄

,

전쟁범죄를

,

포함하는

,

중대한

,

인권침해

,

사례

,

또한

,

급증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지급절차

,

허가를

,

필요로

,

하는

,

요건에

,

‘집단학살과

,

반인도적

,

범죄

,

전쟁범죄를

,

포함하는

,

중대한

,

인권침해에

,

대응하기

,

위한

,

경우’를

,

법률에

,

명시하고자

,

함(안

,

제15조제2항제2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