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종양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격장에서 사격이 제한되는 14세 미만이 사람 중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 또는 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사격장에서

,

사격이

,

제한되는

,

14세

,

미만이

,

사람

,

국민체육진흥법

,

제33조에

,

따른

,

대한체육회에

,

가맹된

,

사격

,

또는

,

석궁

,

관련

,

경기단체에

,

선수로

,

등록된

,

사람이나

,

초중등교육법

,

제2조에

,

따른

,

초등학교와

,

중학교의

,

사격

,

또는

,

석궁

,

관련

,

선수단에

,

소속된

,

사람이

,

사격경기용

,

총기나

,

석궁으로

,

사격하는

,

경우에는

,

예외적으로

,

사격을

,

허용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국민체육진흥법

,

제34조에

,

따른

,

대한장애인체육회에

,

가맹된

,

사격

,

또는

,

석궁

,

관련

,

경기단체에

,

등록된

,

장애인

,

선수는

,

예외

,

조항에서

,

빠져

,

있어

,

장애인의

,

차별

,

소지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사격장에서

,

사격이

,

제한되는

,

14세

,

미만의

,

예외로

,

국민체육진흥법

,

제34조에

,

따른

,

대한장애인체육회에

,

가맹된

,

사격

,

또는

,

석궁

,

관련

,

경기단체에

,

선수로

,

등록된

,

사람을

,

추가하여

,

장애인

,

차별

,

여지를

,

없애고

,

장애인

,

사격선수가

,

사격장에서

,

자유롭게

,

사격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3조제1호나목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