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철강 등 6개 품목에 대해 탄소 배출량에 따라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임 글로벌기업들은 신재생에너지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자체적으...

제안이유

,

유럽연합은

,

2026년부터

,

철강

,

6개

,

품목에

,

대해

,

탄소

,

배출량에

,

따라

,

탄소세를

,

부과할

,

예정임

,

글로벌기업들은

,

신재생에너지

,

경제체제로의

,

전환을

,

적극

,

추진하면서

,

자체적으로

,

RE-100

,

가입을

,

선언하고

,

있음

,

우리나라의

,

경우에도

,

기후위기에

,

대응하기

,

위해

,

세운

,

‘2050

,

탄소

,

중립’

,

목표를

,

달성하기

,

위해서는

,

기존의

,

화석연료

,

발전체제에서

,

신재생에너지

,

경제체제로의

,

전환이

,

필수적임

,

더불어

,

국가의

,

신성장전략사업으로

,

전력사용량이

,

반도체

,

클러스터

,

조성

,

AI

,

산업

,

데이터

,

산업

,

육성

,

첨단산업

,

투자

,

확대를

,

도모함

,

이를

,

위해서는

,

고품질대용량의

,

전력망이

,

신속히

,

구축되어

,

전기가

,

안정적으로

,

공급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현행

,

전원개발촉진법에

,

따른

,

한국전력공사

,

중심의

,

전력설비

,

확충은

,

대규모

,

전력

,

수요와

,

늘어나는

,

신재생에너지

,

발전원을

,

감당하기에는

,

역부족임

,

특히

,

신재생에너지

,

발전원이

,

특정

,

지역에

,

집중되면서

,

이를

,

수용할

,

있는

,

전력망

,

확보가

,

빠르게

,

이루어지지

,

않았음

,

결과

,

신재생에너지

,

발전원의

,

계통

,

접속

,

지연과

,

전력

,

과잉

,

공급을

,

해결하기

,

위한

,

출력제한

,

문제가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전력망

,

확충은

,

환경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림청

,

범부처

,

차원의

,

추진과

,

지방자치단체와

,

면밀한

,

협력이

,

필요한

,

업무임

,

이에

,

국무총리

,

소속으로

,

국가기간

,

전력망

,

확충위원회를

,

설치하여

,

국가

,

주도의

,

국가

,

전력망

,

개발사업에

,

대한

,

전방위적인

,

지원체계를

,

구축하는

,

한편

,

국가

,

전력망

,

개발사업에

,

필요한

,

인허가

,

절차

,

토지보상

,

주민지원

,

사업을

,

대폭

,

개선함으로써

,

국가기간전력망

,

설비의

,

신속한

,

구축을

,

통한

,

국가

,

첨단전략산업

,

경쟁력

,

강화와

,

우리나라의

,

성공적인

,

‘2050

,

탄소

,

중립’

,

이행에

,

이바지하고자

,

함 주요내용 가

,

법의

,

목적을

,

국가기간

,

전력망

,

설비를

,

적기에

,

확충하기

,

위한

,

절차적

,

사항

,

등을

,

규정함으로써

,

전기의

,

안정적

,

공급

,

국민경제의

,

지속적인

,

발전에

,

이바지하는

,

것으로

,

규정함(안

,

제1조) 나

,

전원설비가

,

집중된

,

지역으로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는

,

일정규모

,

이상의

,

전력을

,

생산하는

,

지역을

,

“전원집중지역”으로

,

정의함(안

,

제2조제4호) 다

,

법은

,

국가기간

,

전력망

,

설비의

,

확충과

,

개발사업에

,

관하여

,

다른

,

법률에

,

우선하여

,

적용하도록

,

다만

,

다른

,

법률에서

,

법의

,

규제에

,

관한

,

특례보다

,

완화된

,

규정이

,

있으면

,

법률에

,

정하는

,

바에

,

따르도록

,

함(안

,

제5조) 라

,

국가기간

,

전력망

,

설비

,

확충에

,

대한

,

중요사항을

,

심의의결하기

,

위하여

,

국무총리

,

소속으로

,

국가기간

,

전력망확충위원회와

,

심의

,

안건의

,

사전

,

검토조정을

,

위한

,

국가기간

,

전력망확충

,

실무위원회의를

,

두고

,

전력망위원회의

,

구성운영에

,

필요한

,

사항을

,

규정함(안

,

제6조

,

제7조) 마

,

국가기간

,

전력망

,

설비의

,

입지선정을

,

위하여

,

기초조사

,

실시계획의

,

수립

,

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

,

승인

,

관련

,

절차를

,

규정하고

,

사업시행자가

,

실시계획의

,

승인

,

변경승인

,

신청하기전에

,

실시계획을

,

공고하여

,

개발사업의

,

시행으로

,

영향을

,

받게

,

되는

,

주민

,

등의

,

의견을

,

청취하도록

,

함(안

,

제8조부터

,

제10조까지) 바

,

개발사업

,

추진과정에서

,

속도감

,

있는

,

추진을

,

위해

,

관련

,

각종

,

인허가등의

,

의제

,

전원개발촉진법

,

환경영향평가법

,

자연재해대책법등

,

관련

,

특례를

,

규정하고

,

국가기간

,

전력망

,

설비의

,

입지

,

선정시

,

전원집중지역을

,

우선적으로

,

선정하도록

,

규정함(안

,

제11조부터

,

제15조까지) 사

,

개발사업

,

관련

,

토지등의

,

사용과

,

이에

,

대한

,

보상에

,

관한

,

특례

,

등을

,

두고

,

개발사업구역

,

주변지역

,

사업시행자에

,

대한

,

국가의

,

지원

,

등을

,

규정함(안

,

제16조부터

,

제22조까지) 아

,

밖에

,

정보

,

공개

,

권리의무의

,

승계

,

보고

,

검사

,

등에

,

필요한

,

사항과

,

벌칙

,

적용에서

,

공무원

,

의제

,

등을

,

규정함(안

,

제23조부터

,

제28조까지) 자

,

개발사업

,

개발사업구역에

,

관련한

,

미공개

,

정보를

,

부동산

,

등의

,

매매

,

밖의

,

거래에

,

사용하거나

,

타인에게

,

제공

,

또는

,

누설한

,

등에게

,

벌칙과

,

과태료를

,

부과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29조

,

제30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