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증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관장 및 임원 선임에서 투명성과 공정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의

,

제정

,

취지는

,

공공기관

,

운영의

,

투명성을

,

제고함으로써

,

공공기관의

,

대국민

,

서비스를

,

증진하는

,

것이며

,

이를

,

위해

,

기관장

,

임원

,

선임에서

,

투명성과

,

공정한

,

인사원칙을

,

경영

,

지침으로

,

삼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정부가

,

출범할

,

때마다

,

이른바

,

‘낙하산’

,

인사

,

문제가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임원추천에

,

있어

,

해당

,

기관별

,

전문성특수성

,

등을

,

고려하여

,

기준을

,

선정하고

,

이에

,

맞는

,

인사를

,

추천하도록

,

하고

,

있으나

,

여전히

,

전문성

,

없는

,

인사

,

캠프

,

출신

,

인사

,

등이

,

추천되고

,

허위

,

경력이

,

의심되는

,

인사까지도

,

임명되는

,

대국민

,

서비스

,

증진이라는

,

본연의

,

목적

,

달성에

,

저해가

,

되고

,

있음

,

이러한

,

인사를

,

은폐하기

,

위해

,

심사

,

자료

,

공개를

,

거부하거나

,

지원

,

서류를

,

폐기하는

,

사례가

,

빈번해짐에

,

따라

,

이에

,

대한

,

제도적

,

정비

,

필요성이

,

꾸준히

,

제기되어

,

왔음

,

이에

,

임원추천위원회의

,

공정한

,

직무

,

수행

,

의무를

,

명확히

,

하는

,

한편

,

해당

,

기관별

,

전문성특수성

,

검토의

,

기초

,

자료가

,

되는

,

임원후보자

,

지원서류의

,

보관

,

의무를

,

규정하고

,

보관

,

의무

,

위반

,

과태료를

,

부과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임원후보자

,

추천의

,

공정성을

,

높이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2조제7항

,

제57조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