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영진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위성신호를 활용한 위치정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UAM 자율주행자동차 스마트 건설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정확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실정임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최근

,

위성신호를

,

활용한

,

위치정보

,

관련

,

산업이

,

활성화됨에

,

따라

,

UAM

,

자율주행자동차

,

스마트

,

건설

,

다양한

,

산업분야에서

,

정확한

,

위치정보가

,

필요한

,

실정임

,

국토교통부는

,

GNSS

,

상시관측소를

,

설치해

,

위성신호의

,

오차를

,

보정한

,

위치정보를

,

공공과

,

민간에

,

제공하여

,

측량과

,

지도제작

,

등에

,

활용되고

,

있으나

,

제도적

,

기반이

,

마련되지

,

않은

,

상태임

,

따라서

,

GNSS

,

위성신호를

,

보정한

,

위치정보를

,

공공과

,

민간에

,

제공하고

,

원활한

,

서비스를

,

위해

,

위성정보제공체계를

,

구축할

,

있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

,

측량기준점

,

설치

,

관리주체를

,

명확히하여

,

업무추진상

,

나타난

,

불합리한

,

규정을

,

정비함으로써

,

행정효율

,

제고

,

위치기반

,

산업

,

활성화에

,

기여하고자

,

함(안

,

제8조

,

제9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