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등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(강경숙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현대사회의 변화 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법령 등에서 유아 및 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개별 법령 ...

제안이유

,

현대사회의

,

변화

,

양상이

,

복잡해짐에

,

따라

,

개별

,

법령

,

등에서

,

유아

,

학생을

,

대상으로

,

각종

,

교육을

,

실시하도록

,

의무를

,

부과하는

,

규정이

,

많아지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개별

,

법령

,

등에서

,

규정하고

,

있는

,

각종

,

법정의무교육으로

,

인하여

,

본연의

,

학교

,

교육과정

,

운영에

,

혼선과

,

부담을

,

주는

,

상황이

,

자주

,

발생하고

,

있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각종

,

법령

,

등에서

,

규정하고

,

있는

,

법정의무교육에

,

관한

,

특례법을

,

제정함으로써

,

학교

,

교육과정

,

운영에

,

지장을

,

주는

,

것을

,

방지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

,

가

,

법은

,

각종

,

법령

,

등에서

,

유치원과

,

초중등학교

,

등에

,

의무적으로

,

부과하는

,

교육

,

내용이

,

이들

,

교육기관의

,

교육과정

,

특수성을

,

반영하여

,

운영되도록

,

하여

,

교육기관의

,

원활한

,

교육과정

,

운영을

,

도모하고

,

학생들에게

,

양질의

,

교육을

,

제공하며

,

국가

,

교육에

,

기여하는

,

것을

,

목적으로

,

함(안

,

제1조) 나

,

법정의무교육을

,

유아교육법

,

제13조

,

초중등교육법

,

제23조에

,

따른

,

교육과정

,

외에

,

다른

,

법령

,

등에서

,

정하는

,

바에

,

따라

,

유아교육법

,

제2조제1호에

,

따른

,

유아

,

또는

,

초중등교육법에

,

따른

,

학생을

,

대상으로

,

의무적으로

,

실시하여야

,

하는

,

교육으로

,

정의함(안

,

제2조) 다

,

교육부장관

,

국가교육위원회는

,

법정의무교육의

,

실시에

,

필요한

,

사항을

,

관계

,

중앙행정기관의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교육감과

,

협의할

,

있으며

,

유치원

,

학교는

,

개별

,

법령

,

등의

,

규정에도

,

불구하고

,

협의

,

결과를

,

우선적으로

,

적용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중앙행정기관의

,

또는

,

지방자치단체의

,

장이

,

법정의무교육과

,

관련된

,

법령

,

행정규칙

,

또는

,

자치법규를

,

제개정하려는

,

경우

,

사전에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는

,

바에

,

따라

,

교육부장관

,

국가교육위원회와

,

협의하도록

,

함(안

,

제3조) 라

,

교육부장관

,

국가교육위원회

,

교육감

,

유아교육법

,

제7조에

,

따른

,

유치원

,

초중등교육법

,

제2조에

,

따른

,

학교는

,

제3조제1항

,

호의

,

법령

,

등에

,

따른

,

의무교육의

,

내용이

,

교육과정에서

,

통합적으로

,

운영될

,

있도록

,

노력하여야

,

함(안

,

제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