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임미애의원 등 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여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우리나라는

,

1994년에

,

타결된

,

우루과이라운드

,

협상

,

결과

,

농산물

,

시장을

,

개방하여

,

일정

,

물량에

,

대해서는

,

저율

,

관세를

,

부과하고

,

이를

,

초과하는

,

물량에

,

대해서는

,

고율

,

관세를

,

부과하는

,

저율관세할당

,

제도를

,

운영하고

,

있으며

,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,

자문기구인

,

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에서

,

저율

,

관세로

,

수입

,

가능한

,

물량

,

증량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자문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농산물

,

수급조절이나

,

물가

,

안정을

,

목적으로

,

농산물

,

수입을

,

확대하는

,

경우

,

저렴한

,

수입

,

농산물

,

국내

,

반입으로

,

인하여

,

국내

,

농산물

,

가격에

,

영향을

,

미치게

,

되는

,

만큼

,

직접

,

이해관계자인

,

농산물

,

생산자로부터

,

의견을

,

수렴할

,

필요가

,

있음에도

,

이와

,

관련한

,

절차가

,

부재하다는

,

문제점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하위

,

법령에

,

규정된

,

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

,

법률로

,

상향

,

규정하되

,

성격을

,

자문기구에서

,

심의기구로

,

변경하고

,

농산물

,

생산자

,

단체의

,

대표를

,

전체

,

위원수의

,

3분의

,

1이상이

,

되도록

,

하여

,

농산물

,

수입

,

과정에

,

농산물

,

생산자의

,

의견이

,

반영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보다

,

적정하고

,

합리적인

,

농산물

,

수급조절을

,

도모하려는

,

것임(제15조의2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