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 이사 모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 운영 및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상

,

방송문화진흥회의

,

9명

,

이사

,

모두는

,

방송통신위원회가

,

임명하도록

,

하고

,

있어

,

이사회의

,

이사

,

구성에

,

따라

,

방송문화진흥회가

,

최다출자자인

,

MBC

,

운영

,

사장의

,

임명에

,

있어

,

정치적

,

중립성이

,

구현되기

,

어려운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이사의

,

수를

,

13명으로

,

증원하여

,

국민이

,

선출한

,

국회

,

여야

,

교섭단체에게

,

각각

,

5명씩

,

추천하도록

,

하고

,

MBC

,

내부

,

구성원들이

,

3명을

,

추천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특정

,

정치세력이

,

공영방송을

,

좌지우지하지

,

못하도록

,

하고자

,

함

,

특히

,

진흥회는

,

특별다수제와

,

결선투표

,

등의

,

절차를

,

거쳐

,

사장을

,

임명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MBC의

,

자유와

,

독립을

,

보장하고

,

공적

,

책임을

,

높이는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6조

,

제9조

,

제10조

,

제10조의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