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명 이사는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사장 역시 방송통위원회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상

,

한국교육방송공사의

,

9명

,

이사는

,

교육부장관

,

추천

,

1인과

,

교육단체

,

추천

,

1인을

,

포함하여

,

방송통신위원회가

,

임명하도록

,

하고

,

있고

,

사장

,

역시

,

방송통위원회

,

위원장이

,

임명하도록

,

하여

,

한국교육방송공사

,

운영

,

사장의

,

임명에

,

있어

,

정치적

,

중립성이

,

구현되기

,

어려운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이사의

,

수를

,

13명으로

,

증원하여

,

국민이

,

선출한

,

국회

,

여야

,

교섭단체에게

,

각각

,

5명씩

,

추천하도록

,

하고

,

한국교육방송공사

,

내부

,

구성원들이

,

2명

,

교육단체가

,

1명을

,

추천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특정

,

정치세력이

,

공영방송을

,

좌지우지하지

,

못하도록

,

하고자

,

특히

,

이사회가

,

특별다수제와

,

결선투표

,

등의

,

절차를

,

거쳐

,

사장

,

후보를

,

임명제청하도록

,

하여

,

한국교육방송공사의

,

자유와

,

독립을

,

보장하고

,

공적

,

책임을

,

높이는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9조

,

제13조

,

제14조

,

제14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