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종민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현행법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지원규정 이외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권 참고 자료를 ...

제안이유

,

현행법에

,

의하면

,

행정안전부장관은

,

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

,

원활하게

,

운영될

,

있도록

,

업무

,

지원을

,

하여야

,

한다는

,

포괄적인

,

지원규정

,

이외

,

대통령

,

당선인의

,

인사권

,

참고

,

자료를

,

작성하지

,

않음

,

또한

,

정권이

,

바뀔

,

때마다

,

대통령

,

당선인의

,

정무직

,

고위공직자

,

인사

,

관행으로

,

인해

,

공공기관

,

운영의

,

민주성

,

독립성

,

관련

,

소모적

,

논쟁이

,

지속되고

,

있음

,

미국

,

의회는

,

대통령

,

인사권이

,

영향을

,

미치는

,

직위와

,

자격

,

조건

,

임명

,

방식

,

등을

,

상세히

,

정리하여

,

대통령

,

선거에

,

맞추어

,

4년에

,

발행하는

,

‘플럼북(Plum

,

Book)’을

,

발간함

,

우리나라도

,

대통령이

,

임명하거나

,

임명에

,

영향을

,

있는

,

직위와

,

관련

,

정보를

,

총망라한

,

한국판

,

플럼북을

,

도입해

,

고위공직자

,

정무직

,

전문직을

,

명확히

,

구분하고

,

전문직

,

임기보장을

,

제도화하는

,

국가

,

인사지침서를

,

만들고자

,

함 주요내용

,

행정안전부장관은

,

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

,

구성되면

,

지체

,

없이

,

국가의

,

주요

,

직책에

,

관한

,

직무

,

자격조건

,

임명

,

방식절차

,

임기

,

보수

,

등을

,

명시한

,

주요

,

직책

,

보고서를

,

작성제출하고

,

공개하도록

,

하여

,

대통령당선인이

,

인사권의

,

범위와

,

한계를

,

명확히

,

파악하도록

,

하고

,

정부

,

출범과

,

이후

,

운영

,

과정에서

,

참고활용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2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