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전통시장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 지불한 금액의 40%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근로소득이

,

있는

,

거주자가

,

전통시장에서

,

재화나

,

용역을

,

제공받고

,

신용카드

,

등으로

,

대가를

,

지불한

,

경우

,

지불한

,

금액의

,

40%에

,

해당하는

,

금액을

,

근로소득금액에서

,

공제하는

,

등의

,

소득공제

,

특례를

,

두고

,

있으나

,

해당

,

규정은

,

2025년

,

12월

,

31일을

,

기한으로

,

일몰이

,

예정되어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최근

,

소상공인연합회가

,

공개한

,

‘123

,

비상계엄

,

사태

,

이후

,

소상공인

,

경기

,

전망

,

긴급

,

실태조사’에

,

따르면

,

응답자의

,

884%는

,

비상계엄

,

사태가

,

직후인

,

지난

,

12월

,

3일부터

,

동월

,

11일까지

,

매출이

,

감소한

,

것으로

,

나타나는

,

등으로

,

조사됨

,

비상계엄과

,

탄핵이

,

겹치며

,

연말연시

,

대목을

,

기대하던

,

골목상권은

,

모임이

,

줄줄이

,

취소되면서

,

외식업

,

행사

,

대행업

,

숙박업

,

등의

,

업종

,

매출이

,

급감함에

,

따라

,

전통시장

,

소상공인이

,

어려움을

,

겪고

,

있는

,

만큼

,

소득공제

,

특례를

,

확대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신용카드

,

사용에

,

대한

,

소득공제의

,

일몰기한을

,

2028년

,

12월

,

31일까지

,

연장하고

,

전통시장사용분에

,

대한

,

공제율을

,

40%에서

,

50%로

,

상향하며

,

소상공인으로부터

,

재화나

,

용역을

,

제공받고

,

신용카드

,

등으로

,

대가를

,

지불한

,

경우에

,

대해서도

,

지불한

,

금액의

,

50%에

,

해당하는

,

금액을

,

근로소득금액에서

,

공제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26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