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황운하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근무시간 제한기준에 따르는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마련운용하는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승무원의 피로를 관리하도록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항공운송사업자에게

,

근무시간

,

제한기준에

,

따르는

,

방법

,

또는

,

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

,

마련운용하는

,

방법

,

하나

,

이상의

,

방법으로

,

승무원의

,

피로를

,

관리하도록

,

의무를

,

부과하고

,

있는데

,

이는

,

승무원의

,

피로가

,

적절히

,

관리되지

,

않을

,

경우

,

업무수행능력

,

저하로

,

인한

,

항공안전

,

문제를

,

야기할

,

있기

,

때문임

,

그런데

,

미국과

,

유럽연합

,

대부분의

,

항공사의

,

경우

,

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

,

마련하여

,

승무원의

,

피로를

,

체계적으로

,

관리하고

,

있는

,

반면

,

우리나라

,

항공사의

,

경우

,

단순히

,

근무시간

,

제한방식만으로

,

피로관리제도를

,

운영하고

,

있어

,

국내

,

항공사에도

,

승무원별

,

업무

,

특성을

,

반영한

,

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

,

도입이

,

필요하고

,

이를

,

위해서는

,

사전적으로

,

승무원별

,

근무실태를

,

파악할

,

필요가

,

있다는

,

의견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국토교통부장관이

,

5년마다

,

수립하는

,

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에

,

승무원

,

등의

,

근무조건

,

근무환경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포함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승무원의

,

건강권을

,

보호하고

,

항공기

,

안전운항을

,

확보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6조제1항제6호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