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장애인노인임산부

,

등의

,

편의증진

,

보장에

,

관한

,

법률은

,

장애인노인임산부

,

등이

,

일상생활에서

,

공중이용시설

,

등을

,

안전하고

,

편리하게

,

이용할

,

있도록

,

편의시설의

,

설치운영을

,

유도하기

,

위하여

,

장애물

,

없는

,

생활환경

,

인증

,

제도를

,

2008년부터

,

시행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장애물

,

없는

,

생활환경

,

인증

,

제도는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

,

공공기관이

,

설치하는

,

공원과

,

공공건물

,

등에

,

대해서만

,

의무화되어

,

있고

,

민간시설에

,

대해서는

,

자발적인

,

인증을

,

유도하고

,

있어

,

지난

,

16년간

,

실제

,

인증을

,

받은

,

민간시설은

,

전체

,

대상

,

31%에

,

불과함

,

이에

,

장애물

,

없는

,

생활환경

,

인증을

,

받은

,

건축물에

,

대하여

,

취득세와

,

재산세를

,

감면하여

,

민간시설의

,

인증

,

비율을

,

높이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7조의3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