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서

,

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

,

설치하는

,

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

,

공표

,

또는

,

보도를

,

목적으로

,

하는

,

선거에

,

관한

,

여론조사의

,

객관성신뢰성을

,

확보하기

,

위하여

,

필요한

,

사항을

,

정하여

,

공표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으며

,

누구든지

,

선거에

,

관한

,

여론조사결과를

,

왜곡하여

,

공표

,

또는

,

보도할

,

없도록

,

명시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공직선거에서

,

선거여론조사의

,

중요성이

,

계속

,

높아짐에

,

따라

,

선거여론조사기관의

,

무분별한

,

난립과

,

함량

,

미달인

,

여론조사

,

결과가

,

공표보도되는

,

등의

,

문제가

,

발생하고

,

있음

,

실제

,

선거여론조사기관이

,

선거여론조사를

,

의뢰받기

,

위하여

,

부당한

,

광고를

,

하거나

,

휴대전화

,

가상번호를

,

사용하지

,

않고

,

불법으로

,

취득한

,

전화번호

,

등을

,

이용하여

,

선거여론조사를

,

실시하는

,

사례가

,

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현행법의

,

사각지대를

,

악용하여

,

공표

,

또는

,

보도를

,

하지

,

않을

,

목적으로

,

선거여론조사를

,

실시하는

,

경우

,

휴대전화

,

가상번호가

,

아닌

,

임의적인

,

표본을

,

사용하고

,

조사시간가중값

,

조정

,

등도

,

자의적으로

,

조정하여

,

결과를

,

조작왜곡하는

,

사례도

,

발생하면서

,

공정하고

,

객관적인

,

여론조사가

,

이루어졌는지

,

관리감독할

,

있는

,

제도적

,

장치를

,

마련해야

,

한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선거여론조사기관의

,

부당광고를

,

금지하고

,

선거여론조사기관이

,

공표

,

또는

,

보도를

,

목적으로

,

전화를

,

이용하여

,

선거에

,

관한

,

여론조사를

,

실시하는

,

경우에는

,

휴대전화

,

가상번호

,

사용을

,

의무화하며

,

공표

,

또는

,

보도를

,

하지

,

않는

,

선거여론조사의

,

경우에도

,

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

,

조사의

,

신뢰성과

,

객관성의

,

입증에

,

필요한

,

자료와

,

수집된

,

설문지

,

결과분석자료

,

등을

,

관할

,

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

,

신고하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8조의9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