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민규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명의 이사진은 교육부장관 등의 추천을 포함하여 모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 한국교육방송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서

,

한국교육방송공사의

,

9명의

,

이사진은

,

교육부장관

,

등의

,

추천을

,

포함하여

,

모두

,

방송통신위원회에서

,

임명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이러한

,

구조에서

,

한국교육방송공사

,

이사회의

,

구성과

,

공사

,

운영에서

,

정치적

,

중립

,

공정성이

,

제대로

,

구현되기

,

어려운

,

상황임

,

이에

,

한국교육방송공사의

,

이사

,

수를

,

13명으로

,

늘리고

,

이사

,

선출방식을

,

기존

,

방식에서

,

변경하여

,

국민이

,

선출한

,

국회

,

여야교섭단체와

,

한국교육방송공사

,

내부

,

구성원

,

다양한

,

의견이

,

반영된

,

이사

,

선임을

,

통해

,

정치중립적이면서

,

공정하게

,

운영될

,

있도록

,

하고자

,

함(안

,

제9조

,

제13조

,

제14조

,

제14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