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노종면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한국교육방송공사가

,

공적

,

책임을

,

실현하기

,

위해서는

,

방송사의

,

독립적이고

,

자율적인

,

운영을

,

통해

,

언론의

,

자유와

,

독립을

,

보장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현행법은

,

한국교육방송공사의

,

이사와

,

사장

,

선임

,

과정에

,

있어

,

정치적

,

영향력을

,

배제할

,

없는

,

구조로

,

되어있어

,

한국교육방송공사의

,

정치적

,

종속성에

,

관한

,

논란이

,

끊이지

,

않고

,

있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한국교육방송공사의

,

공적

,

책임을

,

구현하고

,

독립성

,

정치적

,

중립성

,

합리적

,

운영을

,

보장하기

,

위하여

,

이사회를

,

분야의

,

전문가

,

사회

,

분야의

,

대표성을

,

반영하는

,

방향으로

,

확대

,

개편하고

,

사장

,

선출

,

방식을

,

보다

,

민주적으로

,

개선하며

,

직무수행이

,

매우

,

곤란하게

,

되거나

,

불가능하게

,

경우

,

등을

,

제외하고는

,

사장의

,

임기를

,

보장해주려는

,

것임

,

또한

,

주요

,

직원에

,

대한

,

임명동의제를

,

법적으로

,

의무화하여

,

취재

,

제작

,

종사자들의

,

방송

,

제작

,

자율성을

,

보장하고자

,

함(안

,

제9조

,

제10조

,

제13조

,

제14조

,

제17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