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윤한홍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일인이란 “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”로 현행법은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“기업집단”으로 정의하고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동일인이란

,

“기업집단을

,

사실상

,

지배하는

,

자”로

,

현행법은

,

동일인이

,

사업내용을

,

지배하는

,

회사의

,

집단을

,

“기업집단”으로

,

정의하고

,

자산총액이

,

일정

,

기준

,

이상인

,

기업집단을

,

지정하여

,

기업집단과

,

동일인에게

,

공시의무

,

의무를

,

부과하고

,

있음

,

동일인

,

지정제도는

,

동일인에게

,

각종

,

법적

,

의무와

,

책임을

,

부과하고

,

있음에도

,

규제의

,

중요사항인

,

“동일인”의

,

정의는

,

부재하고

,

“기업집단”의

,

범위는

,

시행령에서

,

규정하고

,

있어

,

법률유보원칙에

,

위배될

,

여지가

,

있음

,

또한

,

강제

,

권한이

,

없는

,

자연인인

,

동일인에게

,

기업집단

,

지정자료를

,

요청하는

,

것은

,

경영환경과

,

가족관계

,

변화

,

등을

,

고려할

,

시대의

,

흐름과

,

현실을

,

반영하지

,

못한

,

과도하고

,

낡은

,

규제라는

,

지적도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“동일인”

,

“동일인관련자”의

,

정의와

,

“기업집단”의

,

범위를

,

법률로

,

규정하되

,

비영리법인

,

임원

,

등이

,

경영하는

,

회사를

,

기업집단의

,

범위에서

,

제외하도록

,

명시하는

,

한편

,

기업집단의

,

지정자료

,

요청

,

대상에

,

자연인인

,

동일인을

,

제외하고

,

벌금액을

,

하향하여

,

동일인과

,

기업집단의

,

예측가능성을

,

높이고

,

시대경제적

,

환경변화에

,

맞게

,

개선해

,

제도의

,

정당성과

,

수용성을

,

제고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조제10호의2

,

제10호의3

,

신설

,

제31조제4항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