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산은 개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임 그런데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재산관리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재산은

,

개인이

,

지역사회에서

,

독립생활을

,

유지하고

,

자신이

,

원하는

,

삶을

,

살아갈

,

있는

,

가장

,

중요한

,

자원

,

중의

,

하나임

,

그런데

,

발달장애인은

,

장애

,

특성상

,

재산관리

,

지원이

,

필요하기

,

때문에

,

지원

,

없이는

,

경제적

,

착취

,

어려움에

,

노출될

,

가능성이

,

높음

,

발달장애인의

,

이런

,

취약성

,

때문에

,

발달장애인의

,

부모

,

역시

,

자신들의

,

고령

,

등으로

,

발달장애자녀를

,

돌보기

,

어려운

,

시점

,

또는

,

사후에

,

발달장애

,

자녀에게

,

상속시킬

,

재산의

,

관리에

,

대한

,

국가의

,

지원을

,

요구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발달장애인의

,

소득

,

또는

,

상속증여받은

,

재산을

,

안전하게

,

관리하고

,

재산의

,

사용에

,

있어서

,

자신의

,

권리와

,

욕구

,

필요에

,

따라

,

적절한

,

사용을

,

지원할

,

있도록

,

발달장애인

,

재산관리

,

지원서비스

,

제공에

,

대한

,

근거를

,

마련함으로써

,

발달장애인이

,

지역사회에서

,

자기

,

역량을

,

충분히

,

발휘하면서

,

의미

,

있는

,

삶을

,

살아갈

,

있게

,

지원하고자

,

함(안

,

제29조의4

,

제41조제7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