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변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기상청장으로

,

하여금

,

관계

,

중앙행정기관의

,

장의

,

의견을

,

들어

,

종합적이고

,

체계적인

,

기후기후변화

,

감시

,

예측을

,

위한

,

기본계획을

,

수립하도록

,

하고

,

기후변화

,

예측

,

정보와

,

국가

,

기후변화

,

표준시나리오를

,

생산하도록

,

하면서

,

국가의

,

기후변화

,

감시와

,

적응대책

,

마련과

,

사회

,

분야에서

,

표준시나리오의

,

활용을

,

촉진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보다

,

종합적이고

,

체계적인

,

기후기후변화

,

감시

,

예측을

,

위한

,

기본계획을

,

위해서는

,

정부뿐만

,

아니라

,

학계민간

,

전문가

,

등의

,

참여가

,

필요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기상청장으로

,

하여금

,

기후기후변화

,

감시

,

예측

,

등에

,

관한

,

기본계획을

,

수립하는

,

경우

,

단체

,

전문가

,

등의

,

의견을

,

듣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조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