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주택 공급 및 개량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등 기초생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로

,

하여금

,

농어촌

,

주민의

,

생활편의를

,

증진하고

,

경제활동

,

기반을

,

구축하기

,

위하여

,

주택

,

공급

,

개량

,

대중교통체계의

,

확충

,

기초생활여건

,

개선

,

사업을

,

지원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통계청이

,

실시한

,

농림어업총조사

,

결과에

,

따르면

,

2020년

,

기준

,

식료품을

,

구매할

,

있는

,

점포가

,

없는

,

지역이

,

전국

,

행정리(行政理)의

,

735%에

,

달하여

,

농어촌

,

지역의

,

‘식품

,

사막화’

,

현상이

,

심각한

,

것으로

,

나타남

,

또한

,

전통시장의

,

수요진작과

,

지역경제

,

활성화를

,

위하여

,

발행하는

,

온누리상품권은

,

상권이

,

미약한

,

농어촌에서는

,

사용처가

,

제한됨에

,

따라

,

사실상

,

무용지물이라는

,

비판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농어촌

,

지역

,

기초생활여건

,

개선

,

사업에

,

식품

,

소매점

,

도매시장소매시장

,

확충

,

사업을

,

추가하고

,

농업협동조합법

,

수산업협동조합법에

,

따른

,

조합에

,

대하여

,

온누리상품권

,

가맹점으로

,

등록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농어촌

,

주민의

,

먹거리

,

기본권을

,

보장하고

,

온누리상품권

,

사용

,

기회를

,

확대하여

,

농어촌

,

주민

,

삶의

,

향상에

,

기여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9조제1항제5호의2

,

제40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