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양수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수욕장 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와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수욕장의 시설사업을 하는 행위가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해수욕장

,

시설사업의

,

시행자

,

지정을

,

받지

,

아니하고

,

시설사업을

,

하는

,

행위와

,

관리청의

,

실시계획

,

승인을

,

받지

,

아니하고

,

해수욕장의

,

시설사업을

,

하는

,

행위가

,

벌칙

,

조항에는

,

있으나

,

금지행위

,

조항에는

,

없어

,

이를

,

위반한

,

자에

,

대한

,

원상회복

,

시설물

,

제거

,

또는

,

행위중지

,

등의

,

시정조치를

,

없게

,

되어

,

집행의

,

실효성이

,

떨어진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또한

,

시행자

,

지정을

,

받지

,

아니하고

,

해수욕장

,

시설사업을

,

자에

,

대한

,

벌칙이

,

간척지의

,

농어업적

,

이용

,

관리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가덕도신공항

,

건설을

,

위한

,

특별법

,

유사

,

입법례에

,

비해

,

과도하기에

,

벌칙을

,

완화하여

,

법의

,

형평성을

,

제고해야

,

한다는

,

의견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해수욕장

,

시설사업의

,

시행자

,

지정을

,

받지

,

아니하고

,

시설사업을

,

하는

,

행위와

,

관리청의

,

실시계획

,

승인을

,

받지

,

아니하고

,

해수욕장의

,

시설사업을

,

하는

,

행위를

,

해수욕장에서의

,

준수사항

,

조항에

,

포함시켜

,

집행의

,

실효성을

,

증대시키고

,

시행자

,

지정을

,

받지

,

아니하고

,

해수욕장

,

시설사업을

,

자에

,

대한

,

벌칙을

,

조정하여

,

법의

,

형평성과

,

합리성을

,

제고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3조제1항

,

제44조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