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FATF(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) 4차 상호평가에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 등 제한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우리나라는

,

FATF(Financial

,

Action

,

Task

,

Force

,

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)

,

4차

,

상호평가에서

,

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

,

금융거래

,

제한범위를

,

국제기준에

,

맞춰

,

확대할

,

것을

,

개선과제로

,

권고받았음

,

이에

,

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

,

지정대상을

,

종전의

,

대량살상무기확산등

,

관련

,

개인법인단체

,

외에

,

그의

,

직간접

,

소유지배

,

법인까지

,

확대하는

,

한편

,

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

,

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뿐만

,

아니라

,

지정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

,

직간접

,

소유지배

,

법인까지

,

포함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테러관련자의

,

자산

,

동결

,

범위를

,

확대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4조제1항

,

제4항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