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에게 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개최하는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결정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현행법은

,

주권상장법인이

,

사업연도

,

개시일부터

,

3월

,

6월

,

9월

,

말일의

,

주주에게

,

말일로부터

,

45일

,

이내에

,

개최하는

,

이사회

,

결의로

,

배당액을

,

결정하여

,

분기배당을

,

있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는데

,

이와

,

같은

,

방식의

,

분기배당은

,

투자자가

,

배당금액을

,

알지

,

못한

,

주식에

,

투자하도록

,

하여

,

배당투자를

,

저해한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배당기준일

,

전에

,

배당금액이

,

확정될

,

있도록

,

하여

,

장기

,

배당투자를

,

활성화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한편

,

현행법은

,

최초로

,

사업보고서를

,

제출하여야

,

하는

,

법인에게

,

직전연도의

,

사업보고서

,

제출의무를

,

부과하고

,

있으나

,

반기보고서

,

또는

,

분기보고서

,

제출의무는

,

규정하지

,

아니하여

,

재무정보

,

공시

,

공백으로

,

투자자의

,

투자결정을

,

저해한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사업보고서

,

제출대상법인에

,

해당하게

,

날부터

,

5일

,

이내에

,

직전

,

반기보고서

,

또는

,

분기보고서를

,

금융위원회와

,

거래소에

,

제출하도록

,

하는

,

현행

,

기업공시제도의

,

운영상

,

미비점을

,

개선보완하려는

,

것임 대안의

,

주요내용

,

최초로

,

사업보고서를

,

제출하여야

,

하는

,

법인은

,

사업보고서

,

제출대상법인에

,

해당하게

,

날부터

,

5일

,

이내에

,

직전

,

반기보고서

,

또는

,

분기보고서를

,

금융위원회와

,

거래소에

,

제출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60조제2항

,

신설)

,

사업보고서

,

제출대상법인은

,

전환사채권

,

등의

,

발행

,

결정이

,

있는

,

경우

,

사실이

,

발생한

,

다음

,

날과

,

납입기일의

,

1주

,

가운데

,

먼저

,

도래하는

,

날까지

,

주요사항보고서를

,

금융위원회에

,

제출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61조제1항)

,

주권상장법인이

,

사업연도

,

개시일부터

,

3월

,

6월

,

9월

,

말일부터

,

45일

,

이내의

,

이사회

,

결의로써

,

분기배당을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분기배당금은

,

이사회

,

결의일부터

,

1개월

,

이내에

,

지급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65조의12제1항부터

,

제3항까지)

,

사업보고서

,

제출의무

,

등의

,

위반에

,

대한

,

과징금

,

상한을

,

일일평균거래금액의

,

100분의

,

10에

,

해당하는

,

금액이

,

10억원

,

미만인

,

경우에는

,

‘일일평균거래금액의

,

100분의

,

10에

,

해당하는

,

금액’에서

,

‘10억원’으로

,

상향함(안

,

제429조제3항)

,

주식등의

,

대량보유

,

등의

,

보고의무

,

위반에

,

대한

,

과징금

,

상한을

,

시가총액의

,

‘10만분의

,

1에

,

해당하는

,

금액’에서

,

‘1만분의

,

1에

,

해당하는

,

금액’으로

,

상향함(안

,

제429조제4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