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정무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예금보험금의

,

지급

,

한도를

,

1인당

,

국내총생산액

,

보호되는

,

예금등의

,

규모

,

등을

,

고려하여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고

,

있는

,

예금보험금의

,

지급

,

한도는

,

2001년에

,

5천만원으로

,

정해진

,

이후

,

1인당

,

국내총생산액

,

예금등의

,

규모가

,

크게

,

증가하였음에도

,

여전히

,

인상되지

,

아니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예금보험금

,

지급한도를

,

1억원

,

이상의

,

범위에서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도록

,

한도를

,

상향

,

조정함으로써

,

예금자를

,

보다

,

두텁게

,

보호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2조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