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문화체육관광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현재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사업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자 한옥체험업자 관광펜션업자 호스텔업자 및 농어촌민박업자가 있음 이 중 관광펜션업자 및 호스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현재

,

국내외

,

관광객을

,

대상으로

,

하는

,

민박사업자는

,

외국인관광

,

도시민박업자

,

한옥체험업자

,

관광펜션업자

,

호스텔업자

,

농어촌민박업자가

,

있음

,

관광펜션업자

,

호스텔업자의

,

경우는

,

공중위생관리법에

,

따라

,

매년

,

위생교육을

,

받아야

,

하고

,

농어촌민박업자의

,

경우는

,

농어촌정비법에

,

따라

,

매년

,

안전

,

위생교육을

,

받아야

,

함

,

그런데

,

현행법

,

시행령에

,

규정되어

,

있는

,

외국인관광

,

도시민박업자

,

한옥체험업자에

,

대해서는

,

현행법과

,

관련

,

다른

,

법률에

,

안전

,

위생교육

,

관련

,

규정이

,

없어

,

문화체육관광부와

,

한국관광공사가

,

법적

,

근거

,

없이

,

실시하는

,

안전

,

위생교육을

,

받고

,

있는

,

실정임

,

이에

,

시행령에

,

규정되어

,

있는

,

외국인관광

,

도시민박업과

,

한옥체험업을

,

법률에

,

상향하여

,

규정하고

,

안전

,

위생교육을

,

의무적으로

,

받도록

,

함으로써

,

민박업의

,

안전서비스

,

수준을

,

제고하려는

,

것임

,

관광

,

분야에서

,

저출생

,

문제

,

해결의

,

일환으로

,

다자녀

,

가구의

,

여행

,

관광

,

활동을

,

지원할

,

있는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자

,

합니다

,

최근

,

우리나라

,

저출생

,

현상이

,

심각한

,

사회문제로

,

제기되고

,

있습니다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는

,

다자녀

,

가구에

,

대해

,

주거양육교육

,

지원

,

세금

,

감면

,

다각도로

,

지원책을

,

마련하고

,

있습니다

,

현실은

,

자녀를

,

3명

,

이상

,

키우면

,

혜택은커녕

,

불편한

,

점이

,

많습니다

,

대부분

,

숙박시설은

,

5인

,

가족

,

예약

,

객실

,

2개를

,

예약해야

,

합니다

,

호텔

,

숙박업소

,

내부규정에

,

따라

,

제각각

,

운영하는

,

탓입니다

,

숙박

,

관광시설

,

이용에도

,

다자녀

,

가구

,

특성을

,

고려해

,

편의를

,

제공해야

,

한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습니다

,

이에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다자녀

,

가구의

,

여행

,

관광

,

활동을

,

지원할

,

있는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자

,

합니다

,

다자녀

,

가구에

,

대한

,

일상

,

정책

,

지원을

,

통해

,

저출생

,

문제

,

해결에

,

일조하기

,

위한

,

것입니다

,

민간의

,

자율적

,

협의에

,

따라

,

비용분담이

,

가능함에도

,

관행적으로

,

부담금을

,

부과하던

,

것을

,

폐지함으로써

,

부담금

,

운용의

,

공정성

,

투명성을

,

확보하기

,

위하여

,

관광지나

,

관광단지에

,

설치하는

,

지원시설의

,

이용자에게

,

부과하는

,

분담금

,

지원시설

,

건설의

,

원인이

,

되는

,

공사

,

또는

,

행위의

,

비용을

,

부담해야

,

자에게

,

부과하는

,

부담금을

,

폐지하려는

,

것임 대안의

,

주요내용 가

,

외국인관광

,

도시민박업과

,

한옥체험업을

,

법률로

,

상향하여

,

정의하고

,

안전위생교육을

,

의무화하며

,

위반할

,

경우

,

과태료를

,

부과함(안

,

제3조제1항제3호라목

,

마목

,

제20조의3

,

신설

,

등) 나

,

국가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다자녀가구의

,

관광

,

활동을

,

지원하기

,

위하여

,

관광시설

,

이용

,

편의

,

제공

,

종합적인

,

시책을

,

강구하도록

,

함(안

,

제47조의3제3항

,

신설) 다

,

관광지

,

관광단지의

,

이용자

,

분담금과

,

원인자

,

부담금을

,

폐지함(안

,

제64조

,

제64조의2

,

제6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