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(이하 “표준 시나리오”라고 한다)란 기후변화의 미래 양상을 파악분석한 기후변화 예측 정보로서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국가

,

기후변화

,

표준

,

시나리오(이하

,

“표준

,

시나리오”라고

,

한다)란

,

기후변화의

,

미래

,

양상을

,

파악분석한

,

기후변화

,

예측

,

정보로서

,

현행법은

,

기상청장으로

,

하여금

,

이와

,

같은

,

표준

,

시나리오를

,

생산하고

,

널리

,

보급하며

,

사회

,

분야에서

,

활용을

,

촉진하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이와

,

같은

,

표준

,

시나리오가

,

어떻게

,

활용되고

,

사용이

,

촉진되었는지

,

활용

,

실태를

,

없기

,

때문에

,

이에

,

대한

,

현황

,

파악과

,

감독이

,

필요하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기상청장으로

,

하여금

,

시행령에

,

따른

,

표준시나리오의

,

활용에

,

관한

,

실태조사를

,

수행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이를

,

매년

,

국회에

,

보고할

,

있도록

,

해서

,

표준시나리오의

,

활용도를

,

높이고자

,

하는

,

것임(안

,

제9조제5항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