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종배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서벽지 및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주거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도서벽지

,

교육진흥법

,

농어업인

,

삶의

,

향상

,

농어촌지역

,

개발촉진에

,

관한

,

특별법은

,

국가와

,

지방자치단체가

,

도서벽지

,

농어촌에

,

근무하는

,

교원에게

,

주거

,

지원을

,

제공하도록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법률들은

,

도서벽지

,

농어촌만을

,

교원

,

주거

,

지원

,

대상으로

,

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도농복합형태의

,

시에서는

,

도시지역과

,

농촌지역

,

구분이

,

모호하여

,

구분의

,

의미가

,

없다는

,

의견이

,

있음

,

그럼에도

,

법률에서

,

농촌

,

등을

,

지원

,

대상으로

,

한정하고

,

있어

,

도농복합형태의

,

시에서

,

근무하는

,

교원이지만

,

같은

,

행정구역에서도

,

도시지역

,

학교에

,

근무하는

,

교원은

,

지원

,

대상에서

,

제외되는

,

문제가

,

발생함

,

이에

,

교육부장관과

,

교육감이

,

도농복합형태의

,

시에

,

근무하는

,

모든

,

교원에게

,

필요한

,

경우

,

주거

,

지원을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도농복합형태의

,

시에

,

근무하는

,

교원의

,

생활

,

여건을

,

개선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60조의1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