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혜경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최근 노동시장에서 특수고용 간접고용 플랫폼 노동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등 격차 또한 더욱 커지고 있음 2024년 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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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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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자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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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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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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격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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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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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

,

8월

,

통계청에서

,

발표한

,

경제활동인구조사에

,

따르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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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규직

,

노동자는

,

845만

,

9천명으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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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년대비

,

12%

,

증가하였고

,

정규직과의

,

임금

,

격차는

,

174만

,

8천원으로

,

전년대비

,

17만

,

3천원이

,

늘어나

,

역대최대치를

,

기록하고

,

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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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한

,

노동시장의

,

이중구조를

,

해소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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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산별교섭의

,

제도화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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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해

,

노동시장

,

구조의

,

개혁이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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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이에

,

산별교섭을

,

활성화하고

,

효력확장

,

제도를

,

강화해

,

5인

,

미만

,

사업장

,

근로기준법이

,

적용되지

,

않거나

,

노동조합을

,

만들기

,

어려운

,

노동자들의

,

근로조건에도

,

단체협약을

,

적용하도록

,

하여

,

소규모

,

사업장의

,

노동자

,

비정규직

,

노동자의

,

권리를

,

보호하고

,

노정교섭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신설하여

,

공공기관

,

노동자도

,

임금

,

근로조건

,

결정에

,

참여할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일정한

,

산업

,

업종

,

또는

,

지역을

,

단위로

,

하여

,

사용자들의

,

공동의

,

이익증진을

,

목적으로

,

설립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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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로서

,

대외적인

,

대표성이

,

인정되는

,

단체

,

산업단지

,

관리기관인

,

입주기업협의회

,

등을

,

사용자단체로

,

봄(안

,

제2조) 나

,

복수노조의

,

교섭창구

,

단일화를

,

폐지함(안

,

제29조의2) 다

,

초기업단위

,

노동조합의

,

단체교섭을

,

활성화함(안

,

제29조의6) 라

,

공공기관

,

등의

,

단체교섭

,

단체협약에

,

관한

,

사항을

,

신설함(안

,

제29조의8) 마

,

단체협약들

,

간의

,

효력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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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한

,

사항을

,

신설함(안

,

제33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