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(정부)

제안이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...

제안이유

,

서울특별시광역시

,

특별자치시를

,

제외한

,

인구

,

100만

,

이상

,

대도시인

,

특례시에

,

대한

,

지원

,

계획의

,

수립

,

지원을

,

위한

,

특례

,

등을

,

규정하여

,

특례시가

,

지역

,

여건과

,

특성에

,

맞게

,

지역발전을

,

추진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지역의

,

활력을

,

도모하고

,

지역경쟁력

,

강화에

,

이바지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특례시에

,

대한

,

특별

,

지원(안

,

제6조)

,

중앙행정기관의

,

장은

,

특례시에

,

대하여

,

관할

,

구역

,

안의

,

각종

,

지역개발을

,

위한

,

행정상재정상의

,

특별한

,

지원을

,

있도록

,

함 나

,

특례시

,

지원

,

기본계획

,

연도별

,

시행계획의

,

수립(안

,

제7조

,

제8조)

,

1)

,

행정안전부장관은

,

특례시가

,

지역

,

여건과

,

특성에

,

맞게

,

지역발전을

,

추진하여

,

지역경쟁력을

,

강화할

,

있도록

,

5년마다

,

특례시

,

지원

,

기본계획안을

,

수립하고

,

관계

,

중앙행정기관의

,

장과

,

협의를

,

거친

,

지방자치분권

,

지역균형발전에

,

관한

,

특별법에

,

따른

,

지방시대위원회의

,

심의를

,

거쳐

,

확정하도록

,

함

,

2)

,

특례시의

,

장은

,

특례시

,

지원

,

기본계획에

,

따라

,

연도별

,

시행계획을

,

수립하여

,

관할

,

도지사를

,

거쳐

,

행정안전부장관

,

관계

,

중앙행정기관의

,

장에게

,

제출하도록

,

함 다

,

특례시의

,

사무

,

특례(안

,

제9조

,

별표)

,

특례시의

,

장은

,

관계

,

법률의

,

규정에도

,

불구하고

,

관광진흥법에

,

따른

,

관광지의

,

지정

,

등에

,

관한

,

업무

,

농어촌정비법에

,

따른

,

농업생산기반시설의

,

등록

,

폐지

,

등에

,

관한

,

업무

,

산림보호법에

,

따른

,

산림보호구역의

,

지정

,

등에

,

관한

,

업무

,

정보통신공사업법에

,

따른

,

정보통신공사업의

,

등록

,

등에

,

관한

,

업무

,

26개

,

항목의

,

사무를

,

처리할

,

있도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