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해철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은 사업을 기후변화감시예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기상청장과

,

해양수산부장관으로

,

하여금

,

기후기후변화

,

감시

,

예측

,

기술의

,

연구개발사업을

,

추진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있고

,

이와

,

같은

,

사업을

,

기후변화감시예측전문기관을

,

지정하여

,

수행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또한

,

기후기후변화에

,

관한

,

과학적

,

지식보급을

,

위하여

,

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

,

양성

,

활용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기후변화과학교육사

,

자격에

,

대한

,

결격요건만을

,

법률에

,

정하고

,

있고

,

자격

,

양성에

,

관한

,

사항은

,

대통령령으로

,

정하도록

,

하고

,

있지만

,

이에

,

대한

,

구체적인

,

사항은

,

정해진

,

것이

,

없음

,

이와

,

같은

,

상황에서

,

빠르게

,

변화하는

,

기후기후변화에

,

대한

,

과학적

,

지식보급을

,

위한

,

체계적인

,

전문인력

,

양성

,

활용에

,

대한

,

필요성은

,

점점

,

커지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기상청장과

,

해양수산부장관에게

,

기후기후변화

,

감시

,

예측

,

기술의

,

연구개발사업뿐만

,

아니라

,

전문인력

,

양성

,

의무를

,

법률에

,

명확히

,

부여하고

,

기후변화과학교육사

,

양성기관

,

자격

,

등에

,

대해서

,

시행령으로

,

정하도록

,

하여

,

보다

,

체계적이고

,

과학적인

,

기후기후변화에

,

관한

,

과학적

,

지식보급을

,

확대하고자

,

하는

,

것임(안

,

제17조

,

제2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