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계엄법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

,

계엄법은

,

대통령이

,

전시사변

,

또는

,

이에

,

준하는

,

국가비상사태

,

군사상

,

필요에

,

따르거나

,

공공의

,

안녕질서를

,

유지하기

,

위하여

,

선포할

,

있도록

,

하고

,

있음

,

2024년

,

12월

,

3일

,

발생한

,

윤석열

,

대통령의

,

계엄

,

선포는

,

현행

,

계엄법상

,

민주적

,

통제

,

장치가

,

미흡하다는

,

문제점을

,

여실히

,

드러냈음

,

이에

,

계엄

,

선포

,

국회

,

재적의원

,

3분의

,

이상의

,

사전

,

동의를

,

받도록

,

하여

,

민주적

,

절차를

,

강화하고

,

국회의

,

승인을

,

받지

,

못하거나

,

계엄

,

해제가

,

의결된

,

경우

,

즉시

,

효력을

,

상실하도록

,

또한

,

계엄

,

시에도

,

인터넷

,

접속과

,

디지털

,

통신의

,

기본권이

,

보장되도록

,

명시하되

,

군사작전

,

수행에

,

직접적

,

지장을

,

초래하는

,

경우에

,

한하여

,

일시적

,

부분적

,

제한이

,

가능하도록

,

아울러

,

계엄사령관의

,

특별조치

,

위반을

,

이유로

,

현행범의

,

경우에도

,

국회의원은

,

체포

,

구금되지

,

않도록

,

하여

,

국회의

,

권한과

,

기능이

,

침해되지

,

않도록

,

보호하고자

,

함

,

이를

,

통해

,

계엄권의

,

자의적

,

행사와

,

남용을

,

방지하고

,

비상시국에서도

,

국민의

,

기본적

,

권리와

,

의회민주주의가

,

보장될

,

있는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자

,

함(안

,

제9조의7

,

신설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