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(용혜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입법 및 사법영역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고 부당한 형사판결을 교정하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하고 있음 사면권은 남용되어서는 ...

제안이유

,

대한민국헌법은

,

입법

,

사법영역의

,

역사적

,

한계를

,

극복하고

,

부당한

,

형사판결을

,

교정하여

,

국민을

,

보호하기

,

위해

,

대통령에게

,

특별사면권을

,

부여하고

,

있음

,

사면권은

,

남용되어서는

,

되며

,

법치주의와

,

대의민주주의의

,

원리와

,

사법부에

,

대한

,

존중을

,

기반으로

,

신중하게

,

행사되어야

,

그러나

,

헌정질서

,

파괴범죄인

,

내란죄를

,

선고받은

,

전두환

,

노태우

,

전직

,

대통령이

,

국민화합을

,

목적으로

,

사면되고

,

대통령의

,

측근이나

,

친인척

,

재벌

,

총수

,

등의

,

중대한

,

범죄가

,

특별사면에

,

포함되어

,

사면권이

,

남용된다는

,

지적이

,

끊이지

,

않고

,

있음

,

사면권

,

남용을

,

방지하기

,

위해서는

,

사면심사위원회의

,

공정성과

,

객관성을

,

강화해야

,

하며

,

헌정질서를

,

극도로

,

파괴하는

,

범죄인

,

내란외환반란의

,

죄에

,

대해서는

,

사면권을

,

제한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에

,

내란외환반란의

,

죄를

,

범하거나

,

형을

,

선고받은

,

사람을

,

사면의

,

대상에서

,

제외하고

,

사면심사위원회의

,

심사

,

과정

,

결과가

,

국민적

,

공감대를

,

넓히고

,

공정하게

,

이뤄질

,

있도록

,

사면심사위원회의

,

소속

,

구성

,

절차

,

등을

,

개정함 주요내용

,

형법

,

제2편제1장(내란의

,

죄)

,

제2장(외환의

,

죄)

,

군형법

,

제2편제1장(반란의

,

죄)의

,

죄를

,

범하거나

,

형을

,

선고받은

,

사람을

,

사면의

,

대상에서

,

제외함(안

,

제3조)

,

사면심사위원회를

,

대통령

,

직속으로

,

변경하고

,

위원은

,

대통령국회헌법재판소가

,

3명을

,

추천하여

,

임명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0조의2)

,

사면

,

심사

,

사면심사위원회는

,

사건을

,

담당한

,

재판부의

,

의견을

,

청취하도록

,

하고

,

심사하는

,

사건에

,

범죄피해자가

,

있는

,

경우에는

,

이들의

,

의견도

,

청취하도록

,

함(안

,

제10조의2)

,

사건

,

본인이

,

특별사면

,

감형을

,

신청할

,

있도록

,

함(안

,

제11조

,

제12조

,

제14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