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덕흠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조합원 모집주체는 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가입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이를 확인한 사본을 보관하도록 하고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서는

,

지역이나

,

직장주택조합을

,

설립하려는

,

경우

,

조합원

,

모집주체는

,

조합

,

가입

,

신청자에게

,

가입

,

관련

,

사항을

,

설명하고

,

이를

,

확인한

,

사본을

,

보관하도록

,

하고

,

있으며

,

모집주체가

,

조합원

,

모집

,

광고에

,

포함해야

,

하는

,

내용

,

조합

,

가입

,

신청자의

,

가입

,

청약

,

철회권

,

등을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2024년

,

서울시는

,

지역주택조합

,

사업을

,

추진

,

중인

,

사업지

,

112곳을

,

전수

,

조사한

,

결과

,

524건의

,

자금차입

,

계약체결

,

현황

,

정보공개

,

부적정

,

용역계약

,

중복

,

용역비

,

과다

,

지급

,

업무추진비

,

부적정

,

사용

,

등을

,

적발하였음

,

지역주택조합은

,

거짓과장

,

광고를

,

통해

,

무리하게

,

조합원을

,

모집하거나

,

불투명하게

,

주택조합

,

사업을

,

추진함에

,

따라

,

주택조합원이

,

재산상

,

피해를

,

보는

,

문제가

,

발생하고

,

있어

,

제도개선의

,

필요성이

,

강하게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모집주체가

,

가입

,

관련

,

사항을

,

설명한

,

사본을

,

현행

,

5년간에서

,

사용검사일까지

,

보관하도록

,

하고

,

모집

,

광고에

,

주택건설대지의

,

소유권을

,

확보한

,

소유자

,

수를

,

포함하도록

,

하며

,

조합

,

가입

,

신청의

,

철회기간을

,

가입비등을

,

예치한

,

날부터

,

현행

,

30일

,

이내에서

,

60일

,

이내로

,

연장함으로써

,

주택조합원에게

,

피해가

,

발생하는

,

것을

,

최소화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11조의4제2항

,

제11조의5제1항제3호

,

제11조의6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