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핵결정 등으로 파면된 전직대통령에게 제공하는 외교관여권 발급 특혜를 박탈하고자 합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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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의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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