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원택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89년 정부가 시행한 “맑은 물 공급 정책”으로 인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면허기간 연장 허가를 불허함에 따라 어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1989년

,

정부가

,

시행한

,

“맑은

,

공급

,

정책”으로

,

인하여

,

내수면

,

가두리양식어업

,

면허를

,

취득한

,

자에

,

대한

,

면허기간

,

연장

,

허가를

,

불허함에

,

따라

,

어업인에게

,

발생한

,

재산적

,

손실을

,

보상하기

,

위하여

,

제정되었음

,

그런데

,

가두리양식어업

,

폐업으로

,

양식생물이

,

집중

,

출하됨에

,

따라

,

어가

,

하락으로

,

인한

,

어류매각

,

손실액이

,

막대하였음에도

,

불구하고

,

제정

,

당시에는

,

손실액에

,

대한

,

구체적인

,

입증자료가

,

없어

,

해당

,

내용은

,

추후

,

재심의하기로

,

논의한

,

법안을

,

의결하였음

,

이와

,

관련

,

최근

,

해양수산부가

,

의뢰한

,

연구용역

,

결과

,

양식생물의

,

집중

,

출하와

,

어가

,

하락의

,

인과성

,

조사가

,

완료되었으므로

,

어가

,

하락으로

,

인한

,

어류매각

,

손실액을

,

보상금의

,

범위에

,

포함시켜야

,

한다는

,

의견이

,

있음

,

한편

,

손실보상을

,

심의하기

,

위한

,

손실보상대책위원회

,

위원의

,

경우

,

손실보상을

,

담당하는

,

공무원

,

공공기관

,

임원

,

손실보상

,

관련

,

전문가로

,

구성되어

,

있어

,

보상금

,

산정을

,

함에

,

있어

,

실제

,

피해를

,

입은

,

어업인의

,

의견이

,

반영되기

,

어렵다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어류매각

,

손실액을

,

가두리양식어업

,

폐업

,

보상금

,

범위에

,

포함시키고

,

피해어업인단체가

,

추천하는

,

손실보상

,

분야의

,

전문가를

,

손실보상대책위원회

,

위원으로

,

위촉할

,

있도록

,

함으로써

,

피해어업인에

,

대한

,

공정하고

,

합리적인

,

손실보상이

,

이루어질

,

있도록

,

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5조

,

제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