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
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행위 등이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HUG 등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의 취소 등으로써 대항할 수 ...

대안의

,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 가

,

임대사업자의

,

허위서류

,

제출

,

사기행위

,

등이

,

있는

,

경우에도

,

임차인에게

,

책임이

,

없다면

,

HUG

,

보증회사가

,

임차인에게

,

보증의

,

취소

,

등으로써

,

대항할

,

없도록

,

하여

,

선량한

,

임차인이

,

예기치

,

못한

,

임대보증금

,

미반환

,

피해를

,

보지

,

않게

,

함(안

,

제49조제8항) 나

,

현재

,

임대보증금을

,

반환받지

,

못할

,

위험에

,

처해

,

있는

,

임차인

,

피해자들을

,

실질적으로

,

구제할

,

있도록

,

이미

,

취소된

,

보증에도

,

신법이

,

적용되도록

,

함(안

,

부칙

,

제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