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청소년층을 위한 범죄피해 예방 및 금융역량 향상을 위하...

제안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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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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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층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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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죄피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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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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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역량

,

향상을

,

위하여

,

정규

,

교과수업

,

금융교육활동을

,

통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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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달방식을

,

다양화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현행법상

,

학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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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을

,

대상으로

,

금융교육은

,

법적

,

근거가

,

미약하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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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보

,

예산

,

지원도

,

적극적으로

,

이루어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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않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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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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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범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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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역량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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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한

,

금융교육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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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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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과정에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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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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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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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원회가

,

초중등학교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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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

필요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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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비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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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부

,

또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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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를

,

지원할

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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함으로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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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

,

청소년들에

,

대한

,

체계적이고

,

적극적인

,

금융교육을

,

통하여

,

금융범죄

,

피해예방

,

금융소비자

,

보호에

,

이바지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30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