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 행위인 보이스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기이용계좌에 대한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은

,

전기통신을

,

이용한

,

금융사기

,

행위인

,

보이스피싱을

,

방지하기

,

위해

,

마련된

,

것으로

,

피해자의

,

재산상

,

피해를

,

신속하게

,

회복할

,

있도록

,

사기이용계좌에

,

대한

,

지급정지

,

등을

,

규정하고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최근

,

전통적인

,

보이스피싱

,

외에도

,

전기통신을

,

이용한

,

다양한

,

방식의

,

금융사기가

,

발생하고

,

있어

,

사기이용계좌에

,

대한

,

지급

,

정지를

,

통한

,

범죄

,

예방이

,

필요하다는

,

사회적

,

요구가

,

높아지고

,

있음

,

특히

,

성인은

,

물론

,

청소년

,

사이에서도

,

급속히

,

확산되고

,

있는

,

불법

,

인터넷

,

도박의

,

경우

,

시스템

,

조작을

,

통하여

,

우연적(偶然的)

,

방법으로

,

득실(得失)을

,

결정하지

,

않고

,

참여자가

,

재산상

,

이익을

,

득할

,

확률을

,

0으로

,

만들어

,

경제적

,

이득을

,

취하는

,

사기행태에

,

대한

,

효과적인

,

제재수단이

,

부재함에

,

따라

,

이를

,

막기

,

위한

,

방안으로

,

도박자금

,

출금에

,

사용되는

,

계좌를

,

지급정지하는

,

방안이

,

효과적이라는

,

지적이

,

있음

,

이에

,

인터넷

,

도박을

,

이용한

,

사기행위를

,

전기통신금융사기에

,

포함하여

,

인터넷

,

도박에

,

이용된

,

계좌에

,

대한

,

지급정지가

,

이루어지도록

,

함으로써

,

인터넷

,

도박의

,

확산과

,

그로

,

인한

,

피해를

,

막고

,

범죄자의

,

막대한

,

수익

,

인출을

,

막아

,

범행을

,

근절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2조제2호

,

제3조제1항

,

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