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(유동수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는 예적금 수취 및 대출 등 활발한 신용사업을 영위해오고 있음 그런데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들이 그들의 신용사업에 한해 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상호금융기관인

,

새마을금고는

,

예적금

,

수취

,

대출

,

활발한

,

신용사업을

,

영위해오고

,

있음

,

그런데

,

농협수협신협

,

상호금융기관들이

,

그들의

,

신용사업에

,

한해

,

금융당국으로부터

,

직접적인

,

건전성

,

감독

,

검사를

,

받는

,

것과

,

달리

,

새마을금고는

,

주무부처인

,

행정안전부로부터

,

금융감독을

,

받고

,

있음

,

이로

,

인해

,

건전성

,

관리

,

사각지대가

,

발생하여

,

전체

,

금융시장의

,

불확실성이

,

높아지고

,

상호금융업권

,

리스크

,

관리

,

제도

,

운영상

,

비효율이

,

증대되는

,

다양한

,

부작용이

,

나타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새마을금고의

,

신용공제사업에

,

대하여

,

금융위원회의

,

직접감독

,

명령과

,

금융감독원의

,

검사를

,

받도록

,

함으로써

,

상호금융기관별

,

규제

,

차이를

,

해소하는

,

한편

,

새마을금고의

,

책임성

,

건전성을

,

제고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74조

,

제74조의2

,

제74조의3

,

제83조

,

제88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