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5인)

제안이유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가정이나 학교 등의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확보 범죄 식품제품 등과 관련된 사회위험요인 대응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...

제안이유

,

국가는

,

아동의

,

생명을

,

보호하기

,

위하여

,

아동의

,

가정이나

,

학교

,

등의

,

생활공간에서의

,

안전

,

확보

,

범죄

,

식품제품

,

등과

,

관련된

,

사회위험요인

,

대응

,

학교폭력

,

자살예방을

,

위한

,

교육

,

정신건강

,

관리

,

안전관리

,

인프라

,

구축

,

여러

,

가지

,

정책적

,

노력을

,

기울여왔음

,

그러나

,

이러한

,

정책은

,

분절적이고

,

파편화되어

,

한계가

,

있을

,

수밖에

,

없어

,

아동의

,

생명권

,

보장과

,

아동사망

,

발생의

,

최소화를

,

위한

,

체계적상시적

,

정책이

,

필요함

,

이에

,

아동사망의

,

원인

,

아동사망에

,

대한

,

전반적인

,

조사분석검토

,

등을

,

통하여

,

아동사망을

,

예방하고

,

필요한

,

대응조치를

,

마련할

,

있도록

,

관련

,

법률을

,

제정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아동사망

,

실태조사를

,

5년마다

,

실시함(안

,

제4조) 나

,

보건복지부장관은

,

아동사망

,

조사

,

예방에

,

관한

,

기본계획을

,

5년마다

,

수립하고

,

보건복지부장관

,

관계

,

중앙행정기관의

,

시도지사는

,

매년

,

시행계획을

,

수립시행함(안

,

제5조

,

제6조) 다

,

보건복지부장관은

,

기본계획

,

수립

,

아동사망에

,

관한

,

중요

,

사항을

,

심의하기

,

위하여

,

아동사망조사위원회를

,

설치운영함(안

,

제7조) 라

,

보건복지부장관은

,

아동사망의

,

조사와

,

예방에

,

관한

,

정책

,

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의

,

업무를

,

지원하기

,

위하여

,

중앙아동사망조사기관을

,

설치운영함(안

,

제10조) 마

,

시도지사는

,

아동사망

,

현황

,

파악

,

사망원인

,

조사

,

아동사망에

,

대하여

,

전반적으로

,

조사검토하기

,

위하여

,

지역아동사망조사기관을

,

설치운영함(안

,

제11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