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교흥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로또(온라인복권)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은 총 4498억원에 달하고 이 중 5등의 500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복권위원회에

,

따르면

,

2014년부터

,

2023년까지

,

10년간

,

로또(온라인복권)

,

당첨자가

,

찾아가지

,

않은

,

당첨금은

,

4498억원에

,

달하고

,

5등의

,

5000원

,

당첨금이

,

656%를

,

차지하는

,

것으로

,

드러남

,

이처럼

,

액수의

,

당첨금이

,

당첨자에게

,

귀속되지

,

아니함에

,

따라

,

복권

,

당첨자의

,

재산상

,

손실이

,

지속적으로

,

발생하고

,

있으므로

,

당첨자가

,

당첨금을

,

쉽게

,

수령할

,

있도록

,

당첨금

,

수령방식을

,

개선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그러나

,

현행법에는

,

복권

,

당첨금을

,

전자적

,

방법으로

,

지급할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규정이

,

없음

,

이에

,

현금카드를

,

통하여

,

복권을

,

구매한

,

5만원

,

이하의

,

소액

,

당첨금에

,

대하여는

,

복권

,

구매자의

,

현금카드

,

결제계좌에

,

자동으로

,

전자자금이체의

,

방법으로

,

당첨금을

,

지급할

,

있도록

,

하는

,

당첨금

,

전자지급

,

시스템을

,

구축운영하도록

,

함으로써

,

소액

,

당첨자의

,

당첨금

,

수령

,

편의를

,

제고하려는

,

것임(안

,

제8조의2

,

신설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