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장겸의원 등 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(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)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...

제안이유

,

주요내용

,

현행법에

,

따르면

,

전기통신사업자는

,

보편적

,

역무(모든

,

이용자가

,

언제

,

어디서나

,

적절한

,

요금으로

,

제공받을

,

있는

,

기본적인

,

전기통신역무)를

,

제공하거나

,

제공에

,

따른

,

손실을

,

보전해야

,

하며

,

그에

,

따라

,

기간통신사업자는

,

장애인저소득층

,

통신

,

취약계층에

,

대하여

,

유무선전화

,

초고속인터넷

,

서비스

,

자신이

,

제공하는

,

서비스

,

요금의

,

일정

,

부분을

,

감면하고

,

있음

,

하지만

,

현행의

,

요금감면

,

제도는

,

도입된

,

20여

,

년이나

,

지난

,

상황으로

,

통신서비스

,

회선

,

요금에

,

대한

,

감면

,

위주로만

,

운영됨에

,

따라

,

콘텐츠플랫폼

,

위주의

,

ICT

,

생태계

,

재편

,

최근의

,

환경

,

변화로

,

과거에

,

비해

,

크게

,

달라진

,

통신

,

취약계층의

,

요구를

,

제대로

,

반영하지

,

못하여

,

실효성이

,

떨어진다는

,

지적이

,

제기되고

,

있음

,

이에

,

요금감면

,

제도를

,

보편적

,

역무

,

제도로부터

,

분리하는

,

한편

,

취약계층의

,

회선

,

요금뿐만

,

아니라

,

콘텐츠플랫폼

,

이용료까지

,

지원할

,

있는

,

재원을

,

마련하기

,

위해

,

디지털복지기금을

,

설치함

,

아울러

,

ICT

,

생태계의

,

환경

,

변화와

,

감면

,

범위의

,

확대

,

그에

,

따라

,

증가하는

,

재원

,

부담을

,

감안하여

,

부가통신사업자(콘텐츠플랫폼

,

사업자

,

등)까지

,

포함한

,

전체

,

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

,

기금의

,

분담금을

,

징수하되

,

일정

,

규모

,

이하의

,

영세사업자에게는

,

징수를

,

면제할

,

있게

,

하는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자

,

하는

,

것임(안

,

별표

,

제72호

,

신설) 참고사항

,

법률안은

,

김장겸의원이

,

대표발의한

,

전기통신사업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7132호)

,

부담금관리

,

기본법

,

일부개정법률안(의안번호

,

제7135호)의

,

의결을

,

전제로

,

하는

,

것이므로

,

같은

,

법률안이

,

의결되지

,

아니하거나

,

수정의결되는

,

경우에는

,

이에

,

맞추어

,

조정되어야

,

것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