디지털 재난장애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(최형두의원 등 11인)

제안이유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(’221015)로 카카오 네이버 등 국민 일상과 경제활동에 밀접한 디지털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여 대규모의 국민 불편 및 피해를 유발함에 ...

제안이유

,

판교

,

데이터센터

,

화재

,

사고(’221015)로

,

카카오

,

네이버

,

국민

,

일상과

,

경제활동에

,

밀접한

,

디지털

,

서비스에

,

장애가

,

발생하여

,

대규모의

,

국민

,

불편

,

피해를

,

유발함에

,

따라

,

이와

,

같은

,

대규모

,

디지털

,

재난장애의

,

재발

,

방지를

,

위해

,

방송통신발전

,

기본법

,

정보통신망

,

이용촉진

,

정보보호

,

등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전기통신사업법을

,

개정(’2313)하여

,

디지털

,

안전관리

,

체계를

,

강화하였음

,

그러나

,

현행

,

법체계는

,

기간통신서비스

,

부가통신서비스

,

데이터센터에

,

대한

,

디지털

,

안전관리

,

조문이

,

3개의

,

개별

,

법률에

,

분산

,

규정되어

,

있어

,

안전관리

,

의무

,

사항의

,

유사성으로

,

인한

,

중복규제의

,

우려와

,

행정

,

비효율

,

디지털

,

안전관리

,

법체계의

,

혼선이

,

일부

,

존재함

,

이에

,

디지털

,

안전

,

3법의

,

통합을

,

통해

,

디지털

,

재난장애

,

전주기

,

안전관리(예방-대비-대응복구)에

,

대한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체계적으로

,

일원화하고

,

급변하는

,

디지털

,

환경에서의

,

다양한

,

위험

,

요인에

,

대해

,

적시

,

대비할

,

있는

,

법적

,

체계를

,

확립할

,

필요가

,

있음

,

이를

,

통해

,

사업자의

,

관리계획

,

중심으로

,

디지털

,

재난장애

,

안전관리

,

체계

,

통합

,

중장기적

,

정책

,

방향

,

설정을

,

위한

,

종합계획의

,

수립

,

디지털

,

재난장애

,

안전관리

,

전담기관

,

지정

,

신뢰할

,

있는

,

디지털

,

안전관리

,

체계의

,

확립을

,

위한

,

법적

,

기반을

,

마련하려는

,

것임 주요내용 가

,

종합계획의

,

수립(안

,

제6조)

,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

,

새로운

,

위험

,

요인과

,

미래

,

디지털

,

환경

,

변화에

,

체계적으로

,

대비하기

,

위하여

,

디지털

,

안전관리를

,

효율적체계적으로

,

추진하기

,

위한

,

종합계획을

,

3년마다

,

수립시행하여야

,

함 나

,

전담기관의

,

지정(안

,

제8조)

,

관리계획의

,

이행

,

점검

,

디지털

,

위기

,

대책본부의

,

운영

,

디지털

,

안전관리

,

업무를

,

지원하는

,

전담기관의

,

지정

,

근거를

,

마련함 다

,

관리계획의

,

수립(안

,

제9조)

,

일정

,

기준을

,

충족하는

,

주요

,

사업자는

,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

,

마련한

,

수립지침에

,

따라

,

디지털

,

안전관리를

,

위한

,

관리계획을

,

매년

,

수립하도록

,

하고

,

기존

,

방송통신발전

,

기본법

,

정보통신망

,

이용촉진

,

정보보호

,

등에

,

관한

,

법률

,

전기통신사업법에

,

산재되어

,

있는

,

안전관리

,

의무를

,

법에

,

따른

,

관리계획을

,

중심으로

,

통합하여

,

디지털

,

재난장애

,

관리체계를

,

정비함 라

,

이행

,

점검(안

,

제10조)

,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

,

주요

,

사업자의

,

관리계획과

,

이를

,

종합한

,

시행계획의

,

이행

,

현황을

,

점검할

,

있도록

,

관련

,

자료의

,

제출

,

요구

,

현장

,

출입점검에

,

대한

,

근거를

,

규정하고

,

동일한

,

관리조치에

,

대한

,

중복

,

점검을

,

최소화하기

,

위하여

,

다른

,

법에

,

따른

,

점검을

,

통과하는

,

경우에는

,

해당

,

항목에

,

대하여

,

관리계획

,

시행계획을

,

이행한

,

것으로

,

보는

,

간주

,

규정을

,

마련함 마

,

지하매설

,

전기통신설비의

,

보호(안

,

제17조)

,

굴착공사로

,

인한

,

통신선로

,

단선

,

사고

,

예방을

,

위해

,

기간통신사업자가

,

굴착공사

,

위치

,

일자

,

공사

,

담당자의

,

연락처

,

굴착공사계획에

,

대한

,

정보를

,

사전에

,

제공받을

,

있는

,

법적

,

근거를

,

신설함 바

,

원인조사(안

,

제19조)

,

디지털

,

재난장애

,

발생

,

체계적인

,

원인분석을

,

수행할

,

있도록

,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

,

원인조사

,

근거를

,

마련하고

,

필요시

,

정보통신전기소방

,

분야

,

전문가가

,

참여하는

,

민관합동조사단을

,

구성할

,

있도록

,

함 사

,

복구

,

재발

,

방지(안

,

제20조)

,

디지털

,

재난장애

,

발생

,

신속한

,

복구와

,

재발방지를

,

위하여

,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

,

재난장애가

,

발생한

,

사업자에

,

대해

,

복구

,

재발방지

,

대책의

,

수립시행

,

권고와

,

행정적기술적

,

지원을

,

있도록

,

관련

,

규정을

,

신설함